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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에대한궤변2...(아래글에관한제생각)
작성자 김해인
작성일 19-01-11 22:32 조회수 4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실연자가 음반 제작자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저작 인접권자가 저작 인접권을 그냥 얻어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작자에게 돈주고 곡 사오지 않나요? 음반 제작자들은 작곡가에게 곡 사오고

가수들에게 돈주고 음반 제작하지 않나요?

저작권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헌법에 없다는데.. 원래 헌법에 없는거 저작인접권 말고도 많습니다...

헌법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이므로 헌법에서 법의 뼈대를 잡아놓고 세세한 사항들은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형법 민법 상법... 해서 줄줄이 많지 않습니까..

헌법에 없다고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육법전서에는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

이렇게 있는데 헌법에 안나와있고 형법 민법 상법 여기에만 나온 내용들은 헌법에 안나왔으니까

필요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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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 일 뿐이다. 헌법상 아무런
수권을 받은 바가 없는 업자들 사이의 권리일 뿐이다. 만일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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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할말이 없네요.. 법률은 어기면 범죄가 아니고 헌법을 어겨야만 범죄입니까?

자동차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걸려서 딱지 끊을때도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헌법에 없다고...

헌법에 저작권이라고 했으면 저작인접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일 겁니다...

전송권에 대해서도..

전송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 자기가 어떤 음악을 만들어서 그걸 mp3 로 제작하여

전송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껍니다...

전송을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원 저작자에게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전송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전송 마음대로 하세요...



행복 추구권 중요하다고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걸 가져와야겠다.. 그러니 입다물어라...

이런 식의 땡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오고 싶으면 돈주고 사오는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짜로 내놔라.. 음악한다는 사람들이 돈밝히면 쓰냐(어이없음의 극치 손가락빨면서 작곡하고 노래불러서 굶어죽으란 건지)

음악듣는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만 중요하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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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이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음악파일 등의 전송은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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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이 되지요.. 나참.. 그럼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저작물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창작자보다는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속셈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실연자들과 음반 제작자들이 창작자들에게 음원을 폭력, 협박, 회유로 강탈한게 아니니

실연자들이랑 음반 제작자들은 돈주고 곡 사오는 거란 말입니다..

인터넷에 소리바다와 벅스를 없애고 유료 사이트를 만든다고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돈받고 파는게 회사지... 그냥 주면 자선단체게요..

소리바다와 벅스가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상품 가져다가 나눠면서 딴길로 돈번거지요..



일부분이겠지만 요새 세대가 이정도인줄은 몰랐습니다. 공짜로 듣던 음악 돈내야 한다니까

감정적으로 좋지야 못하겠거니 하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돼는 글을 쓰면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가치있는 글을 썼다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 말도 안되는 문장이 전체의 절반인데..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생각을 표현 하는지.. 그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나요?

저글을 배너 만들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돌리고 있더라고요..


ps 제목 수정했습니다.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 죄송합니다..